전체 글263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 2 6. 종합부동산세와 균형 발전 참여 정부 때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있었다. 재산세를 이미 내고 있는데 징벌적인 종합부동산세를 또 낸다는 불만이었다. 부동산은 살 때는 취득세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모두 세금이 발생한다. 부동산을 처음 매수할 때 세금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금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흔히 종부세 논란은 이중과세 때문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본질은 과도하게 느껴지는 불공정한 세율이 더 문제였다. 우선 보유세는 보유자산의 총 가치에 따라 세율과 세금이 정해지는 게 맞다. 그런데 다주택자는 세율이 증과 되어 총자산 가치가 많지 않는데도 종부세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발생하.. 2024. 5. 25.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 1 우리가 하는 부동산 의사결정은 모두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으니, 정책의 내용을 잘 파악하거나 능력 있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 결정해야 한다. 1.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었나?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정책을 다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시차적’ 특성을 알아두어야 한다. 아파트 가격 상승기에는 정부의 안정화 정책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정책이 나오고 3년쯤 후에 가격이 하락 전환됐다면, SNS 등이 발달한 요즘에는 그 기간이 더 길어졌다. 하락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부동산 시장은 한번 추세 전환을 하면 그 추세가 오래간다. 부동산은 10년 주기라는 말이 나온 것도 그 이유이다. 이 시차를 이해해야 하는데, 매매 타이밍 잡는 데도 참고할.. 2024. 5. 24.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 3.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 집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인구의 약 0.5%, 또는 아파트 재고 물량의 약 3%만큼의 아파트가 매년 신규 공급되면 주택 공급이 안정적이라고 한다. 최근까지 공급이 부족했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거라는데, 2022년에 아파트 가격이 급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수요 섹터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요가 항상 적정하게 유지될 거라고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주택 수요는 집값 상승기에는 예상치보다 웃돌고, 집값이 어떤 식으로든 떨어지면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 2022년에 금리가 급등하고 가격이 떨어지자 수요도 감소했다. 이렇게 수요가 급감하면 공급 부족이 아니라 매물 적체, 거래 절별 문제가 발생한다. .. 2024. 5. 23.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른다- 금리가 급등하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는 다양한 상황이 함께 발생한다. 그래서 공부가 더 필요하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나만의 공간, 내 가족이 머물 집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온다. 내가 집을 산다고 할 때 이러한 고민들을 할 것이다.- 같은 돈으로 어디에 사는 것이 더 좋을까?- 조금 무리해서라도 지금 사는 게 좋을까?- 전세를 살면서 현금을 더 모으고 매수 시기를 탐색할까? 공부를 하다 보면 관심이 가는 이론이 생긴다. 개인적으로는 인구와 주택의 상관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 집의 필요성이 줄고, 집의 필요성이 줄어들면 집값도 떨어진다, 우리나라 인구는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다,.. 2024. 5. 23. 이전 1 ··· 60 61 62 63 64 65 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