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립 취소. 해결책은 무엇일까?

학교에 가는 아이들

 

 오늘 자 올라온 기사가 있다. 기사의 제목은 " 저출생이 재건축도 흔든다… 입주자들 ‘학교 설립 취소’ 반발"

 

실제로 학교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허가가 안나 설립 취소되는 경우가 요즘 허다하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까지 설립 취소 사례가 많은데 최근까지 문제가 되는건 초등학교다. 아이가 줄어 수요가 없다는게 교육청의 의견. 다음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1. 둔촌주공 재건축, 서울시와 갈등

 

 1만2000가구가 넘는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올해 말 입주를 앞두고 단지 내 중학교 신설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 10대 인구가 줄어 중학교 설립이 어려워지자 서울시가 애초 중학교 자리로 비워둔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 하기 때문이다.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선 “중학교 신설 등 교육 여건이 좋아 분양받았는데, 입주를 몇 달 남기고 취소라니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저출생 여파로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 신설 문제로 갈등을 겪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늘고 있다. 학교 신설 문제가 꼬이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미뤄지거나, 학교를 새로 짓지 않았다가 아파트 입주 후에 과밀 학급이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재건축·재개발로 도심 주택 공급을 원활히 진행하면서 학생 인구 감소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재건축. 재개발 발목 잡는 학교 문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2014년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용지 기부 채납 협약을 맺고 단지 안에 중학교 한 곳을 신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0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학령인구 감소로 수요가 부족하다며 중학교 신설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다른 중학교를 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인근 주민 반발로 무산됐고, 서울시교육청은 ‘도시형 캠퍼스’ 형태로 중학교 분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계획과 달리 서울시는 교육부 심사 결과에 따라 단지 내 부지를 학교가 아닌 ‘공공 공지’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서 단지 내 학교용지를 미계획 토지로 남겨놓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학교만 세울 수 있는 학교용지와 달리 공공 공지는 공원·체육 시설, 주거 편익 시설, 상업·업무 시설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방침에 조합원과 입주 예정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조합은 “1만2000여 가구에서 중학생이 최대 3000명이 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는데, 인근 중학교로 분산 배치하기에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 중학교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 안에 여학생이 다닐 중학교가 없는 게 말이 되느냐” “중학교가 새로 생긴다고 해 청약했는데 입주를 앞두고 날벼락 같은 소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저출생 고착화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원래 계획했던 학교 설립이 취소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520만9000명으로 5년 전(545만3000명)보다 25만명 가까이 줄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방배5구역 재건축)는 지난해 일반 분양을 하려고 했으나,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분양 일정이 올해로 미뤄졌다. 3080가구 규모의 단지로 초등학교를 새로 지으려 했지만, 2022년 착공 후 교육부 반대로 학교용지에 다목적 체육 시설과 사회복지 시설을 짓기로 했다. 학교용지에 다른 시설을 지으려면 관련 인허가를 새로 받아야 해 분양 일정까지 늦어진 것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와 은평구 ‘갈현1구역’ ‘응암2구역’ 등도 학교 신설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다.

3. 잘못된 수요 예측에 '임시 교실'서 수업받기도

 

 학교 신설을 취소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3500가구가 입주한 대전 유성구 용산지구의 경우 교육청이 학생 수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일부 학생이 임시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대전 교육청이 2019년 예상 학생 수가 480여 명에 불과하다며 초등학교 예정 부지를 없앴는데, 아파트 분양 때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이 늘면서 학생 수가 최대 1200여 명으로 불어난 탓이다.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서울 여의도·목동 등 대규모 재건축이 예정된 상황에서 학교 신설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교육청이 학령인구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잡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저출생 상황에서 무작정 학교 신설만 고집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분교 형태의 도시형 캠퍼스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향후 학생 수요가 줄었을 때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학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의 댓글에는 학교 부지가 있는데 무조건 반대하는게 말이 되냐? 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도 택지지구 특히 난리다. 은계지구의 모 아파트 앞의 초등학교 부지에는 몇 년째 교육청의 허가가 안떨어져 근처 아이들이 육교를 건너 먼 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다. 신도시 상황은 좀 낫다. 미리 도시를 계획해서 짓다보니 초등학교가 충분하고 아이들 수도 넘쳐난다. 

 

 교육청의 의견이 이해가 안가는건 아니다. 실제 구도심에는 학교 재학생 수가 1,000명이 되지 않는 학교가 수두룩 하고, 신도시에는 한 학교에 재학생 수가 넘쳐나니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다. 초등학교가 문제가 된지 몇 년이 지나자 이제 중학교가 문제다. 

 

  요즘은 역세권 보다는 학세권 아파트가 인기가 많아 초등학교가 단지와 붙어있고, 학원가가 가까운 곳이 뜨고 있다. 수요가 적어 무조건 학교 설립 취소 보다는 정확한 수요의 예측으로 아이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