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7 가상자산 과세 2년 연기. 금투세 폐지. 정부, 세제심의위서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과세 체계 및 인프라 미비 이유... 세 번째 유예금투세 폐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서 갈등 예고 1. '가상 자산 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 정부가 내년 시행이 예정됐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과세 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이미 두 차례 연기한 상황에서 한 번 더 유예한 것이다. 정부는 25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가상 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계획의 시행 시기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 자산 소득을 대상으로 기본공제 250만 .. 2024. 7. 26.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시기. 1. 재산세란? 매년 7월이면 재산세 납부 시기가 돌아온다.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 부터 31일까지다.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뜻한다. * 재산을 5월 31일에 구입한 경우6월 2일에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했기 때문에 부과 기준에 포함된다. 2. 재산세 납부 기한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납부 기한과 납부 기한을 알아 두면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행정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찾아 쏠쏠한 세제 .. 2024. 7. 25. 종부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인가? 어제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종부세 폐지발표를 하였다. 발표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초고가 1주택과 가격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종합부동산세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 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더불어 모.. 2024. 6. 1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