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집에 돈다발. '감리 담합 카르텔' 입찰담합. 뒷돈 의혹. 순살 아파트.

LH 5,000억 원대 입찰담합, 뒷돈 의혹 무더기 기소

이러니 철근누락 순살아파트... '감리 담합 카르텔' 무더기 고소

중앙지검, 5천억 원대 공공입찰 나눠머기 수사

LH 전관 채용해 심사위원 전방위 로비

심사위원이 뇌물 경쟁 붙여... "도덕적 해이 심각"

 

 

1. 심사위원들에게 뒷돈을 줘

 

검찰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벌어진 입찰 담합과 뇌물 수수 사건을 수사해 17개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등 68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입찰 물량을 나눠 먹고 심사위원들에게 뒷돈을 줘 일감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담합 규모만 5,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주차장 붕괴로 '순살 아파트'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 자이 아파트,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업체도 재판에 넘겨졌다.

 

 

2. 공정거래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 조사부는 30일 공공, 임대 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으로 한 감리업체와, 심사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 등을 공정거래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뢰 혐의 대학교수 등 6명과 뇌물을 준 감리법인 대표 중 1명은 구속됐다. 뇌물액 6억 5,000만 원은 추징보전했다.

 

검찰 수사 결과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 발주 감리 입찰에서 순번을 전해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 5,740억 원 규모로 담합 범죄를 저질렀다.

 

LH 2020년 연간 발주계획의 70%를 담합 업체들이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3. 종합심사 낙찰제가 먹감

 

(1) 높아진 낙찰가를 담합, 로비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2019년 종합심사 낙찰제가 먹감이 됐다. 최저가 낙찰로 인한 품질 저하를 막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다. 상위 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을 막고 기술력에 높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감리업체들은 높아진 낙찰가를 담합, 로비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했고, 감리업체끼리 담합해 순서대로 사업을 따냈다.

 

입찰 제도의 허점을 노린 부패로 혈세가 낭비되고 안전 관리도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 LH 전관과 영업팀을 활용

 

심사위원 명단 공개는 금품 수수로 이어졌다. 감리업체들은 이른바 LH 전관을 채용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위원들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 이들은 LH가 공지하는 연간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나눴는데, 2020년에는 전체 물량의 약 70%를 담합업체가 나눠 가졌다.

 

감리업체들은 심사위원 명단을 통해 지연, 학연 등을 고려해 영업조직을 꾸렸다. LH 전관과 영업팀을 활용해 평상시에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심사가 시작되면 점수 청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4. 회사들의 주도면밀함

 

(1) 블라인드 선정 과정도 무력화

 

조직적인 뇌물 공여로 블라인드 선정 과정도 무력화했다. 심사위원과 감리업체는 특정업체 제안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서류에 표식을 남기기도 했다. 감리업체 선정 청탁은 점수 배분과 방식에 따라 시세사 형성되고 은어가 생길 정도로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2) 업체끼리 경쟁, '레이스' 불여

 

일부 심사위원들은 업체끼리 경쟁, 소위 '레이스'를 붙여 더 높은 뇌물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경쟁사에 꼴찌 점수를 주고 웃돈을 받았다.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주는 것은 '폭탄'으로 불렸고, 대가로 2,000만 원이 지급됐다.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는 '양손잡이'도 있었다.

 

5. 검찰의 대응 및 의견

 

(1)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활용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담합 자수 시 처벌을 면해주는 형벌감면제도를 활용했다.

 

자진신고로 같은 사안을 수사한 공정위와는 간담회를 열어 협력했다. 전속고발권을 지닌 공정위는 대검 요청에 따라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했다.

 

(2) 검찰의 의견

 

- 감리업체들이 LH 전관들로 이뤄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군사작전하듯이 일사불란하게 위원들에게 고액의 현금을 '인사비' 명목으로 지급해 공정이 생명인 공공입찰 심사 점수를 흥정했다.

-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 부실이 발생했다.

-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 동종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3개 유관기관과 협의해 현행 입찰제도 문제점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