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세 차단위해 '주택 공급' 카드 꺼낸 정부

2029년까지 24만 2000가구 입주... 3기 신도시 연내 착공 시작

그린벨트 해제. 2만 가구 추가 발굴.

서울 집값 상승세 확산. 조기 차단 필요.

정부 믿고 기다리다 또 '벼락 거지' 될 판

 

1.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급계획을 발표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하니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목적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최근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유수 신규 택지를 모두 더해 총 24만 2000가구에 달하는 입주물량이 예정됐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연내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을 포함한 2만 가구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 주택 공급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올해와 내년 입주량이 지난 10년 평균(연간 3만 8000가구)을 넘어선 100~127%에 달하는 수준인 만큼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상당한 기일이 소요됐던 보상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돼 현재 부지 조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 차단위해 '주택 공급' 카드 꺼낸 정부

2. 냉담한 전문가들의 평가

 

이처럼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기존 공급대책에서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평가다. 그 이유는 이미 발표한 내용에 조금 보완한 수준이라 그렇다.

 

정부의 공급대책은 모두가 알고 있던 3기 신도시 건설과 수도권 신규 택지 개발 내용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는 2030년에 입주한다는 계획도 이미 알려진 내용이다. 여기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겠다는 정도도 추가됐다.

 

그 와중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한주 오름폭을 확대하는 가운데, 6주 연속 상승해 완연한 회복세에 진입한 분위기다. 시세조사기관 별로 6주, 16주, 9주 연속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해 국내 시세 조사기관 3사 모두에서 상승 폭이 확대 중이다.

 

 

3. 전문가 의견

 

(1) 고공 행진하는 신축 분양가와 전월세 가격이 실수요층의 불안심리를 꾸준히 자극하고 있다.

(2) 서울이 리드하고 있는 추세적 상승세는 수도권 일대로 확산할 것

-> 금리 영향은 모든 지역에 똑같았다. 강남지역이 전 고점이 이르면 서울 생활권에서는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

(3) 멸실을 유발하는 정비 사업은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3기 신도시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계획은 서울 수요 분산에 효과적

(4) 수요자가 인식하는 주택 공급량이 가시적으로 늘어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소통 과정을 통해 수요층의 불안 심리가 커지지 않도록 조기 차단할 필요가 있다.

(5)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사전 예고한 '시장 과열 시 특단 조치'가 향후 수요 억제 정책 위주로 전개될 경우 과거처럼 시장 내 진통과 부작용들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당장은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대응 관점에 경주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