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

 

 

1. 서론

 

 동네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인구감소는 부동산과 더불어 몇 년전부터 나오던 문제였고, 올해들어 그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제야 느낀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도시를 제외한 서울 외의 지역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초등학교도 재학생이 1,000명을 넘기는 곳을 보기 힘든 상황이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그 상황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경인지역은 특히 송도신도시와 배곧신도시 정도만 아이들이 넘쳐나는 상황이고, 초등학교가 부족해 새로 짓는 경우와, 구도심의 학교를 옮기는 방식으로 해결 중에 있습니다. 

 

 회사 동료분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최근 결혼한 커플 중 특히 서울에 사는 부부라면 아기를 낳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평균 출산율 0.72도 충격적인 수치인데, 서울은 0.55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려 대책은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 장기전세주택 같은 현실적인 방안도 나오고 있지만 그 효과는 어떨지 의문입니다. 

 

 오늘 출산율 대책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 내용을 요약해 보려 합니다.

 

2. 기사내용 요약

 

(1) 지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화.

 

(2)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2022년 평균 출산율은 1.51명이다.

- 한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스페인인데, 그래도 1.16명이나 된다.

- 그야말로 비현실적이다. 올해는 그보다도 낮은 0.6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3) 뉴욕 타임스 칼럼에서 한국의 출산율에 대해 진단을 하였다.

- 한국은 14세기 흑사병이 창궐했던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

- 이런 수준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의 200명 인구가 다음 세대에는 70명으로 줄어든다는 것

- 두 세대가 지나면 200명이던 인구는 25명 이하로 떨어진다

- 이런 비관적 전망이 한국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진단을 덧붙였다.

 

(4) 지난 6월 19일 정부발 저출생 대책이 쏟아졌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원→250만원

- 유치원·어린이집 12시간까지 이용

- 아이 낳으면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 추가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인구전략기획부도 신설하기로 했다.

-> 육아휴직을 지금보다 부담 없이 쓰게 해 일과 가정을 양립

->  결혼해 출산하는 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과 집 장만을 도우며

->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돌봄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자는 게 핵심

 

(5) 인구 정책을 대하는 현 정부의 강조점

-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주겠다.

- 이번 대책은 지금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 이번 대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 : 이번 대책의 약한 고리 중 하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계층이 누구냐는 부분

- 결혼할 마음도 있고 애를 낳을 마음이 있던 사람들한테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 결혼을 안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결혼과 출산 의향에 영향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 출산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결혼은 했고 안정적인 일자리도 있는데 살짝 목돈이 부족하거나,

-> 육아휴직을 쓰려고 생각해도 소득 대체가 그만큼 잘 안되는 사람들

 

-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해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이들에게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지적

- 저출생의 원인보다 선행하는 건 혼인율의 저하다.

-> 기혼인구가 아이를 낳아도 막상 새로운 기혼 부부가 증가하지 않으면 대책의 효과는 반감된다.

-> 그런 점에서 일부 전문가는 정책 수혜의 범위가 좁은 것을 문제 삼는다.

 

(7)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의 상관관계 : 지방의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보면 전남이나 충북이 서울이나 경기보다 높다.

- 그런데 그런 지방에는 결혼이나 출산 대책의 대상자인 젊은층이 갈수록 줄어든다.

- 출산율 감소와 지역의 인구 감소는 별개의 문제 같지만 서로 얽혀 돌아간다.

 

(8) 좁은 공간에 몰아넣어 경쟁할수록 개인의 생존에 대한 고민이 먼저다.

- 초저출산에 근접한 53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니 인구 편중도(偏重度), 즉 가장 큰 도시의 인구 비중이 16.2% 이상일 경우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정도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서울 거주 인구는 국내 인구의 18.28%를 차지한다. 인천과 경기를 합친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78%에 달한다.

- 좋은 일자리, 좋은 대학이 다 서울과 수도권에 있다.

- 젊은 인구들이 많으니 경쟁이 치열한 장소가 된다. 사람이 많아지니 집값도 내려갈 수 없다. 결혼과 출산은 집과 직장이 동시에 해결돼야 하는데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많지 않게 된다.

-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질수록 지방에도 질 좋은 일자리가 없다. 젊은층이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저출생 문제에 직면한다. 이게 가속화돼서 더 많은 인구들이 서울로 온다면 수도권의 저출생은 더 심각해진다. 어느 쪽도 인구를 유지 못하는 결과가 기다린다.

 

(9)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국가 전체의 출산율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 :  지역 거점도시 만들자.

- 젊은 사람이 도시로 모이는 건 어디에나 있는 일인데 왜 우리나라만 심각한 저출산을 경험할까

- 우리처럼 0점대의 합계출산율을 보인 또 다른 곳은 홍콩·마카오·싱가포르인데 여기는 도시국가다.

- 한국이 도시국가는 아니지만 청년들이 갈 곳이 이 나라에 한 곳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들과 다를 바 없다

-> 서울 등 수도권 외에도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한다

 

3. 전문가 의견

 

(1) 인구 전문가들 "고민 흔적은 엿보인다"

 

(2)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노력한 흔적은 있다"는 평가

- 쭉 읽어보면 지난 정부에서 기시감 있는 대책들이지만 그래도 고민은 많이 한 것 같다. 그간 백화점식 대책들과 비교하면 가짓수가 줄었는데 나름 선택과 집중이 엿보인다

 

(3) 중산층 이상이 돼야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형태

- 주거 지원도 주택을 마련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다. 육아휴직도 일자리 질이 좋아야 쓸 수 있는 제도다. 모아둔 돈이 있고 일자리가 안정적이어서 대출할 여력이 있어야 혜택을 볼 만한 정책이다.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 등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