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특별시 주요 업무계획 요약본 (부동산 관련)

2024 서울특별시 주요 업무계획 요약본

1. 핵심 요약

 

 규제완화 및 갈등조정으로 사업 속도 재고, 안정적 주택 공급 추진

‘클린 임대인’ 제도 시범운영 등 민간협력을 통한 전세사기 예방

동북권의 일자리·문화중심, 창동․ 상계 동북권역 중심도시 조성

서부권 수색‧ DMC 역 / 서울혁신파크 일대 미래산업 거점 조성

서울을 촘촘히 엮는 도시 철도망 구축

 

인구 및 면적 (’24. 1월)

인구 : 4,469천 세대 9,639천 명 (전년대비 0.30% 감소 / 인구밀도 16천 명/km²)

면적 : 605.20km² (전국의 0.6%)

행정구역 : 25개 자치구, 426개동 (12,929통, 96,618반)

 

 

2. 시정운영 방향

 

2-1. 생계, 주거, 교육 등 취약계층 지원 통한 ‘동행 특별시’ 구현

2-2. 글로벌 Top5 도시 도약을 위한 ‘매력적인 글로벌 선도도시’ 실현

1) ‘창조산업’ 육성, ‘스마트 라이프 위크’ 출범 등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

2) ‘한강 르네상스 2.0’, ‘서울 페스타 2024’ 등을 통한 해외 관광객 3천만 시대 선도

3) 자율주행 등 미래 첨단 교통수단 도입 확대, 서울 도시 브랜드 전방위 확산

2-3. 시민이 안심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

2-4. 시민의 일상에 품격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감성도시’ 조성

1) ‘녹지생태 도심’, ‘1자치구 1수변 활력 거점’ 조성으로 감성적 시민 생활공간 확충

2) 일상에 문화가 흐르는 ‘문화 예술 도시’, 삶에 여유를 제공하는 ‘정원도시’ 구현

3)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펀 시티(Fun City)’ 조성으로 매력 및 품격 제고

 

한가로운 서울 청계천

 

3. 주요업무 추진계획

 

3-1. 약자와의 동행을 통한 상생도시

1)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공동체 서울

1-1) 신속한 주택 공급 지속 확대, 주택시장 안정화

규제완화 및 갈등조정으로 사업 속도 재고, 안정적 주택 공급 추진(’24년 8.2만 호)

− (공급 목표) 재개발 4.4만 호, 재건축 3.3만 호, 모아 주택 0.5만 호 공급

※ 재개발‧재건축 신속 통합기획 116곳, 모아 주택 115곳(모아 타운 81곳) 추진 중

− (갈등조정) 적극 개입(코디네이터 파견, 공사비 검증 등) 갈등 중재 및 긴급 조합 점검 시행

※ 갈등 진행 중 9개소, 갈등 해소 20개소(6개소는 코디네이터 파견)

− (제도 개선) 정비 사업 통합심의 적용, 입안 동의율 및 구역 지정 요건 완화, 초기 융자 지원 등 모아 주택·도시형생활주택 실행력 강화 (’24.1.~)

− (모아 주택) 공공(SH, LH 등) 참여를 통한 신속한 조합설립 및 디자인 향상 추진 ※ ’24년 착공 가능 모아 주택 사업 대상지 : 18개소(2,677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300세대 미만) 폐지, 주차장 기준 완화 등 신속한 인허가 지원

 

1-2) 맞춤형 1·2인 가구 新 주택 공급 기반 마련

초고령화 시대, 은퇴 고령자 맞춤형 어르신 주택 공급

− 저렴한 주거비와 커뮤니티를 갖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25년 3,000호, ’26년 3,000호) ※ 역세권 및 의료법인 350m 및 간선도로변 50m 내외에 조성

− 저소득 어르신, 은퇴 후 고령자 등에 실버형 장기 전세 공급 (’24년 100세대) 서울형 공유 주택 ‘안심 특집(기숙사)’ 도입

− 개인 독립공간과 공유 공간으로 구성, 6~10년 거주(장기 전세 또는 공공임대 공급)

− (공공)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활용, (민간) 임대형 기숙사 활용 추진

 

1-3)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 취약계층 안심 거처 확대

공공임대주택 1.9만 호(’24년) 공급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

− 건설형 0.3만 호, 매입·임차형 1.6만 호(정비 사업 매입, 민간 임차 등)

− 노후 임대 단지 재정비 사업승인(하계 5·상계 마들) 연내 추진

− 노후 임대 단지 리모델링 품질 개선 (홍제 유원 등) 집수리 사업, 안심 고시원 인증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 안심 집 수리 (600가구), 희망의 집수리 (920가구), 민관협력 주거환경개선 (50개소)

− 일정 기준 충족(바닥면적 500㎡ 미만) 민간 소유 고시원 인증 및 리모델링 지원(10개소)

 

1-4) 청년·신혼부부 및 반지하 거주가구 주거비용 지원 확대로 서민 주거안정 강화

− 청년 월세 지원 (’24년 2.5만 명),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지속 시행(’24년 4.3만 가구)

− 반지하 특정 바우처 지원 기간 연장(2→6년) 및 모든 반지하 가구로 대상 확대

 

1-5) ‘클린 임대인’ 제도 시범운영 등 민간협력을 통한 전세사기 예방

− 네이버, 다방 등 민간 부동산 포털사이트와 협력기관 MOU 체결 (’24.4.~5.)

민간 부동산 포털, 직거래 플랫폼 매물에 인증 마크 노출로 홍보

− 등록 임대 사업자 및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하여 시범사업 추진 (’24.5.~)

등록 민간임대 사업자가 보유한 연립다세대 대상 시범사업 실시

클린 임대인과 계약 시 임대인 신용 정보 확인사항 등 계약서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