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DSR 2단계 시행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주담대 막차 수요 급증 예상.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렸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 건수 역시 크게 뛰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내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막판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가계대출 억제 기조 속에 밀착 관리를 지속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맞물리면서 주담대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 7일 기준 718조975718조 975억 원으로 집계됐다.

- 이달 들어서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는 데, 7월 말 715조7천383715조 7천383억 원과 비교하면 일주일 만에 2조3천5922조 3천592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 5대 은행의 월간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 3월까지 22조 원 수준이었지만, 5월과 6월엔 55조 원을 넘어섰고, 지난달에는 7조1천6607조 1천660억 원까지 늘었다.

- 특히 주담대 증가세는 심상치 않다.

- 5대 은행의 주담대 규모는 7일 기준 561조1천704561조 1천704억 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1조4천2031조 4천203억 원 늘어났다.

- 주담대 또한 지난 5월과 6월 각각 5조3천억원5조 3천억 원, 5조 8천억 원씩조8 증가한 뒤 지난달엔 7조5천9477조 5천947억 원으로 크게 뛰었다.

- 문제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앞두고 이달 말 막차 수요가 추가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 지난 6월 28일에도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을 앞두고 주담대가 11조 원 이상 폭증하기도 했다.

- 당초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지난 7월 적용될 예정이었던 만큼, 이를 앞두고 주담대 대출 수요가 몰렸던 셈이다.

- 전문가들은 최근 금리인하 기대감을 반영해 시장금리가 크게 낮아진 점과 계절적 수요, 부동산 매수 심리가 회복된 점 등이 주담대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특히, 부동산 가격이 재차 뛰면서 DSR을 최대한 활용하는 수요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두 달 미뤄지면서 '영끌' 수요도 늘어난 측면이 있다

- 주담대를 받으려는 사람 입장에선 이번 달을 마지막 기회로 볼 가능성이 크다

- 스트레스 DSR은 차주에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 가산금리는 실제 금리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높게 적용될수록 대출한도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 또 2단계 조치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까지 포함한다.

- 향후 은행과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차주별 DSR 최대한도가 변동·혼합·주기형 등에 따라 3~9%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영끌' 가능한 한도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 정부가 직접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연기했던 만큼 이달 막차 수요가 몰려 문제가 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 전날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온 만큼 금융 대책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일단은 내달 DSR 2단계 적용 효과를 보면서 결정하게 될 것

-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겠다

-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

-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도로 관계 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신고, 편법 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할 예정

- 정부는 국민들께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허가·착공·준공 등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할 것

-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

- 우선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21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