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재건축 길 열렸다. 문화유산 심의 통과.

최고의 위치에 있는 풍납미성아파트

1. 서론

 

풍납동은 시와 국가유산청이 백제문화층 매장 추정 지역을 매입해 사적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풍납토성의 성곽이 남아있는 12만 6066㎡의 지역은 1963년 1월 21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전 1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1997년 풍납토성 성곽 내부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시대 유물이 출토되자 2000년 6월 풍납토성의 내부 지역을 보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2009년 이 곳을 권역으로 나눠 풍납토성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왔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도를 강조하면서 풍납동 일대는 1997년 백제시대 유물이 나온 이후로 점점 쇠퇴해왔습니다. 인구도 줄었습니다. 송파구청에 따르면 2001년 5만 7182명이던 풍납 1, 2동 주민등록인구는 올해 4월 기준 3만 5152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송파구청은 풍납 토성 일대를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아지만 헌재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해했습니다.

 

2. 기사 내용 요약

 

(1) 풍납토성 안에서도 재건축이 가능

- 사적으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안에서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아 재건축, 재개발이 어렵던 풍납동 토성 일대 아파트 정비 사업이 가능할 전망.

 

(2)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

- 국가유산청이 *앙각 규정에 구애 없이 비교적 유연하게 심의에 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서울시도 풍납토성 보존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는 용역을 발주할 예정

- 유산 보호에 발목이 묶인 풍납동 정비에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대두된다.  

- 그간 유적지로 지정돼 쇠퇴의 길을 걸었던 풍납동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지 기대감이 나온다.

 

풍납 미성 아파트

 

* 앙각 규정

문화재보호법령에는 문화재 주변에 건물을 지을 때 문화재 경계 담장에서 27도 위로 그은 사선의 높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3) '조건부 가결'결정을 내렸다.

-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풍납미성아파트의 재건축 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부 가결'결정을 내렸다.

- 위원회는 현재 4개 동, 11층, 275가구인 풍납미성아파트를 6개 동, 최고 23층 411가구로 재건축하는 것을 허가하되 새 아파트 착공 전 매장유산 시굴조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 만약 매장유산이 출토되면 이를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해서도 국가유산청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4) 풍납 미성 아파트

- 풍납미성아파트는 1985년 준공된 40년 차 아파트로

- 2021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지난해 송파구에 정비 계획 입안을 신청해 둔 상태다.

- 용적률이 167%로 낮은 데다가 한강과 가까워 잠재력이 크지만,

- 사적 11호인 풍납토성 내부에 위치에 그간 정비 사업이 어려웠다.

- 국가유산 보호구역 100m 이내(서울 기준)에서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행위를 하려면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구의 정비 계획 검토 과정에서도 정비구역 지정 전에 국가유산청의 판단을 구하는 게 낫겠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번에 그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5)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의 국가유산청 심의 통과

-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의 국가유산청 심의 통과 는 5번 만에 이뤄졌다. 

- 1, 2차 심의에서는 현지조사와 자료 보완이 있었고,

- 3차, 4차 심의에선 각각 최고 27층, 26충 건축안이 역사 문화환경 저해를 이유로 부결됐다.

- 올해 5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4차 심의에서는 재건축 계획의 최고 층수를 낮추라며 '부결'판정을 내렸다.

- 추진위는 이번 5차 심의에서 최고 층수를 낮추는 대신 다른 주동의 층수를 높여 총 가구수는 이전 계획안보다 늘렸다.

 

풍납 미성 아파트 재건축 추진 현황

 

 

(6) 풍납토성 내부, 재건축 연한을 곧 채우는 아파트가 줄줄이 대기

- 풍납토성 내부에서는 재건축 연한을 곧 채우는 아파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 동아함가람(1995년 준공), 한강극동(1995년), 씨티극동(1998년) 등

-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이 일대에 하나의 기준이 되는 셈이다.

- 이번 결정은 그간 사적으로 지정돼 개발이 더뎠던 송파구 한강변 일대 아파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7) 국가유산청이 앙각 규정을 고수하지 않고 유연하게 심의를 한 것이 고무적

- 국가유산청이 앙각 규정을 고수하지 않고 유연하게 심의를 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평가된다.

- 씨티극동아파트가 이 규정을 지켜 사선 형태로 지어졌다.

- 풍납미성아파트의 경우 주변에 사적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 규정을 적용하면 사실상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국가유산성 위원들이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 향후 풍납토성 내부의 다른 아파트 재건축도 유연한 심의가 이뤄질지 주목되는 이유다.

 

3. 전문가 의견

 

(1)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정비 계획 입안 주민 동의율이 78%로 높았기 때문에 향후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 본다"며 "시굴조사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사업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최근에 이전 보존을 많이 하는 추세여서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위원들이 재건축의 필요성을 인지한 채 고심 끝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들의 높이와 재건축 시 역사문화환경 경관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