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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72

2025년부터 인구 감소. 주택 정책도 근본적 변화 필요. 80년 생이 한국나이로 50살이 되는 순간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커진다고 합니다. 인구 정점인 2024년 5175만에서 2052년에는 4627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오늘 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 정책에 대한 기사가 크게 올라와서 기사내용 요약과 저의 의견을 올려봅니다. 1. 주택 정책에서도 근본적 변화가 필요   2025년부터 전국 인구가 감소세에 돌입하고 장기적으로는 감소세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주택 정책에서도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15년에 인구 고령화가 주택시장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내용을 다루는 보고서가 올라와있습니다.  23일 기사 내용에서 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건설·주택시장은 인구 성장과 .. 2024. 6. 24.
학교 설립 취소. 해결책은 무엇일까? 오늘 자 올라온 기사가 있다. 기사의 제목은 " 저출생이 재건축도 흔든다… 입주자들 ‘학교 설립 취소’ 반발" 실제로 학교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허가가 안나 설립 취소되는 경우가 요즘 허다하다.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까지 설립 취소 사례가 많은데 최근까지 문제가 되는건 초등학교다. 아이가 줄어 수요가 없다는게 교육청의 의견. 다음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1. 둔촌주공 재건축, 서울시와 갈등  1만2000가구가 넘는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올해 말 입주를 앞두고 단지 내 중학교 신설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 10대 인구가 줄어 중학교 설립이 어려워지자 서울시가 애초 중학교 자리로 비워둔 부지를 다른 용.. 2024. 6. 22.
저출생 대책.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가치 상승. 2024년 6월 19일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올리고,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이란?만 8세 또는 초교 2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유급으로 최대 1년 휴직하는 제도이다.자녀 1명당 1년, 동일 자녀에 대해 엄마 1년, 아빠 1년 사용 가능하다. *출산휴가 란?여성이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을 쉴 수 있는 제도다.정부는 배우자(남편) 출산휴가를 현행 10일(근로일 기준)에서 20일로 확대키로 했다. 1. 육아휴직 급여 상한- 월 150만원 .. 2024. 6. 21.
국토교통부. 저출생 대책 발표.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신생아 특례 대출 기준이 또다시 완화됐다. 이 대출은 출산 가구가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게 지원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5년부턴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5000만원 이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소득 기준 요건은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고소득 출산자에 대한 저리대출 사각지대를 줄임으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신생아 출산자가 주택구입 시 저리대출 효과를 누릴 전망 - 미분양이 밀집하고 현재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보다는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의지치가 높아질 수 있다   대출 기간 중 아이를 하나 더 .. 2024.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