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63 저출생 대책.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가치 상승. 2024년 6월 19일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올리고,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이란?만 8세 또는 초교 2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유급으로 최대 1년 휴직하는 제도이다.자녀 1명당 1년, 동일 자녀에 대해 엄마 1년, 아빠 1년 사용 가능하다. *출산휴가 란?여성이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을 쉴 수 있는 제도다.정부는 배우자(남편) 출산휴가를 현행 10일(근로일 기준)에서 20일로 확대키로 했다. 1. 육아휴직 급여 상한- 월 150만원 .. 2024. 6. 21. 국토교통부. 저출생 대책 발표.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신생아 특례 대출 기준이 또다시 완화됐다. 이 대출은 출산 가구가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게 지원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5년부턴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5000만원 이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소득 기준 요건은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고소득 출산자에 대한 저리대출 사각지대를 줄임으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신생아 출산자가 주택구입 시 저리대출 효과를 누릴 전망 - 미분양이 밀집하고 현재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보다는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은 수도권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의지치가 높아질 수 있다 대출 기간 중 아이를 하나 더 .. 2024. 6. 20. 수도권 거주자 10명중 9명, 주거 불만족. 주말에 올라온 기사가 흥미롭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지주택연구원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거주가구의 대다수는 현재 주거불평등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했다. - 전체 답변자의 약 70%는 현재 주거불평등 수준이 5년 전에 비해 더 심해졌다고 인식했으며, 약 50%는 향후 5년 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거불평등이 심화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높은 주택가격과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 증가가 꼽혔다. 특히 주거생활 수준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가구의 87.2%가 ‘비참함’, ‘우울감’ 등을 경험했다. - 이런 경향은 임차가구, 비아파트 거주 가구, 저소득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드러났다. 이 기사에서는 주거생활 수준이 좋다고 인식하는 가구가 전체의 약 14.. 2024. 6. 19. 종부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인가? 어제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종부세 폐지발표를 하였다. 발표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초고가 1주택과 가격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종합부동산세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 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더불어 모.. 2024. 6. 18. 이전 1 ··· 56 57 58 59 60 61 62 ··· 66 다음
